해고예고수당 계산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잘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정해긴 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당 또는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직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사직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 사유에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 시점 등을 알아 볼 것이고 모호한 사유에 의한 미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개념

사업주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조치를 했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대화 또는, 문자, 채팅, 이메일 등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통보로 인정받지 못하며 무조건 서면을 통해 직접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은 회사의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앞서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본인 급여항목 중에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비 등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말하며 성과급, 연장수당 등은 비고정적인 임금 (평균임금)이므로 산입 되지 않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본인 통상시급 × 30일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급여중에서 통상임금 (성과급, 연장수당 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후 다시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토, 일 5시간 근무) × 8시간 / 40시간 = 2시간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 최저임금 (9680원) × 30일 = 580,380원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기타 진정'을 타이핑하면 '기타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5.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민원서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 종류에서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 진정서'에 체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매우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이 입증되도록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필히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던 녹취록 파일이나 이메일, 채팅, 문자로 받은 해고통보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가하도록 합니다.

 

모두 마무리했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 완료를 합니다. 처리기간 (약 25일 소요)이 다소 길기 때문에 추후 결과 통보는 문자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담당관의 지시를 이행하면 됩니다.

 

해고예고통보 예외 적용 사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또는 본인과의 합의해지에 동의했다면 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니므로 아래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개월 미만 근로자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 3개월에 미치지 않았다면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범주인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6개월 이상의 월급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제외 대상이 되니까 이 두 가지는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2. 권고사직 요구에 동의

이미 회사로부터 요구 받은 권고사직 서면에 사인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회사와 본인 간 합의된 해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동의서가 아닌 해고예고 통보 서류를 받은 후 동의를 해야 합니다.

 

3. 회사 폐업 또는 부도

회사가 적자 경영 또는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존속되지 힘든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하므로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 사업에 대해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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