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기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등 변수가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신청 방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히 퇴사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급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근무,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의 공통된 내용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은 당연 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성립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내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 측에서 본인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예외 사항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게 되므로 계약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계약에 관한 갱신 의사가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갱신, 재계약을 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계약직이면 수급 조건 미성립

무분별한 1~2년짜리 단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아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정규직은 물론 이러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권고사직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거나, 심각한 근태불량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계약만료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퇴사를 했다면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했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 인정이 되면 2~4주에 걸쳐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수습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27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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